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에 대해 어떤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도,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공상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상처리란?
산재가 발생했을 시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직접 금품이나 위로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공상처리는 법률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재해자 서로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 과정이 불투명한 편입니다.
➣ 공상처리의 장점
• 절차가 간단하여 보상까지의 시간이 짧습니다. 사업주가 공상처리에 대한 계약서를 준비하고 재해자가 서명하면 처리 완료.
• 산재보험은 의료비의 급여 항목만 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공상처리는 합의 과정에 따라 비급여 항목까지 보상받는다면 공상처리가 더 유리함.
• 산재처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업주에 한해서 사업주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가능.
➣ 공상처리의 단점
•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를 한 경우 추후에 공단 적발 시 형사처벌 가능.
• 공상처리 후에 추가로 발생한 상해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어려움.
▶︎ 산재처리란?
산재가 발생했을 시에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나 요양급여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 산재처리의 장점
•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추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장해나 추가 상병, 또는 재요양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산재처리의 단점
• 공상처리에 비해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여 보상 지급까지의 시간이 좀 걸림.
이렇게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장단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미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공상처리가 유리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산재를 은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리스크가 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상처리로 합의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후유장해나 추가적인 상병으로 인해 다시 보상을 받기에 현실적으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쉽게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시 가능하면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혹시라도 사업주가 산재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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